▲ 김종훈 의원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의 실습 내용 및 학생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업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의 현장실습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1688명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중도 탈락의 주요 요인은 협약기업 근무조건 불만족 및 타기업 이직(27.2%), 업무 부적응(24.8%), 대학 진학 및 진로 변경(15.9%) 등 이었다.

김 의원은 ‘취업맞춤반’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장 실습 과정에서 전공과 무관한 단순노동 반복, 과도한 업무 중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장기근속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급여조건, 근무환경, 직업복지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추수지도 결과(2016.4) 자료에 따르면, 4대 보험에 가입한 취업생은 36.9%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열악한 근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이제는 높아지는 취업률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학생들의 교육권, 노동권이 보장 여부와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하며, 새롭게 마련되는 평가 지표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성평가가 꼭 들어가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