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은 9월 29일 열린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을 확대 등의 초기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대한 R&D지원성과를 조사한 결과 업력이 낮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지원 R&D 과제가 주로 지원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낮았다고 밝혔다.

업력 5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전용 R&D사업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업력 5년 미만 기업의 지원비중은 전체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15.6%에 불과하고, 이중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6.8%에 불과했다. 예산 비중을 따져 봐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면 9.9% 수준이다.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R&D지원에 따른 효과는 우수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R&D사업에서 차지하는 지원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손 의원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R&D재원은 지원성과가 낮은 기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확대와 함께, 주요 R&D사업의 세부사업 내에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내역사업 재원을 편성하는 등 창업초기기업의 R&D과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