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금주 의원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통상 에너지 분야 산업통산부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나주화순)은 “현재와 같이 소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신재생발전 정책으로는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10년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25배 이상, 풍력은 7배 이상 급성장 했고,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 하나만으로 각각 15GW와 11GW 용량이 증가된 45GW, 35GW의 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신재생발전 용량은 고작 1.2GW 증가한 7.4GW 수준으로 중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신재생발전용량 목표를 33GW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매년 약 2GW가량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95%가 1MW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자들로 최근 SMP 가격하락과 지가상승 등 투자 여건의 한계로 인해 소규모 개발사업 중심으로는 매년 2GW 증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신재생발전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미성숙한 대규모 신재생 발쩐산업의 불확실성으로 대기업 등의 투자 기피와 재원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의원은 “신재생발전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대형화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