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민 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27일 산업부 국정감사(통상․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일자리는 19.3% 증가하였으나, 정규직은 14.8% 증가에 그치고, 소속외 인력 즉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무려 44.8% 증가해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증가에 대해 대책마련을 수년간 요구해왔고 정부는 2년간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은 888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7.3% 증가하였으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해당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간접고용은 2012년 대비 44.8% 증가했고, 5년간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가까운 45.8%를 차지해 박근혜 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파견 용역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저버린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직 고용인원이 총 고용인원의 10%를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