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의원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일부 대기업 쇼핑몰 LED 전등교체 지원 등에도 지원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민주, 원주 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전력효율향상 투자사업 대상자 중 고효율인버터 지원 대상 1,401개사, 고효율변압기 지원 대상 137개사, 고효율냉동기 지원 대상 68개사 등은 법인으로 선정됐다. 같은 기간 고효율조명(LED) 교체 사업에도 법인 118개가 선정·지원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인 대상 중 일부 대기업들이 다수 반복적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롯데쇼핑(주)는 지난 2011년 LED 전등 1,327개 교체하면서 1895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해에 고효율변압기 11개를 지원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롯데쇼핑(주) 평촌점에 고효율인버터 94개 지원 예산으로 7493만원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2014년 고효율인버터 218개 지원 예산으로 1억 8198만 원을 받았다.

효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효율냉동기 6대 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2015년에는 프리미엄전동기 35개 비용으로 765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신세계첼시는 2011년 고효율변압기 6대를 지원받았으며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GS칼텍스 등 대기업 사업장 및 영업점 등도 전력효율향상 대상자로 지원받았다.

송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골목상권과 지역 상권을 파괴하는 일부 대기업 유통매장 LED 조명 지원이나 국내 굴지 대기업에 냉동기나 변압기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 자금으로 충분히 전력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01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고효율 조명(LED) 교체, 고효율 인버터 지원, 고효율 냉동기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전 자체예산으로 고효율냉동기 보급사업 등이 추가됐다. 전력효율향상사업 중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변압기, 고효율냉동기, 프리미엄전동기 지원 사업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조명(LED)교체 지원 사업은 주 대상이 일반고객이지만 일부 법인고객이 선정·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