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진 의원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특허 출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청의 ‘특허기술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IP담보 대출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특허청이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특허화해 로열티 매출을 늘리겠다고 시작한 이 사업이 사업취지와 달리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로열티를 받는 기술은 별로 없고 IP 담보와 보증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기준 인구 1인당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이 0.41건으로 일본(0.27건), 미국(0.17건), 중국(0.05건) 등을 크게 앞섰으며 꾸준히 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로열티 수입은 정반대로 같은 해 미국은 842.8억 달러, 일본은 119.9억 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49.5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출원의 총량은 늘었는데 이렇게 출원된 특허가 실질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산업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결국 이렇게 얻은 특허는 각 기업이 이를 이용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을 받는 등으로만 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출원된 특허가 양적으로만 증가했을 뿐 정작 특허의 질은 수준 이하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특허청이 아마도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건강한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양적으로만 증가해 안타깝다”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양질의 아이디어를 출원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