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NPEs(지식재산권전문회사)의 우리기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대응방안 필요성에 대해 따졌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특허청의 NPEs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보면 활동하고 있는 NPEs는 2010년 609개 업체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1243개가 생기는 등 2014년 8월 기준 2627개 업체(2010년 대비 4.3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과 NPEs와의 국제 특허소송도 급격히 증가해 2009년 46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3년 288건, 2009년 대비 6.3배로 늘었다.

NPEs들의 소송대상을 살펴보면 2013년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 전자, 정보통신 업체 및 자동차 완성차 업체 등 23개 회사가 피소되었고 그 중 대기업이 12개, 중소·중견기업이 11개였다. 미국의 한 기업(American Vehicular Sciences)은 지난 5년간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50건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기업 중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체의 16.1%(대기업 18.9%, 중소기업 12.3%)에 불과해 국제 특허소송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들은 전담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고, 특허청 등 정부는 NPEs에 대응한 효율적인 분쟁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돕고, 공동 분쟁이슈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해외 먹튀자금(투기성 단기자본)의 폐해를 경험했던 우리 입장에서 NPE(특허전문회사)에 대해 지적재산권 전담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규율의 필요성,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