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공완 의원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부처에서 유일하게 지정해 놓고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조성된 2014년 4042억원 중 532억원을 공자기금으로 정부의 다른 재정수요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책임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위반이라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기업에게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와 품질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전략(미국 2014-2018 전략계획, 일본 2013-2023 지적재산 정책비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2012년 심사관을 1146명을 증원했고 일본도 2013년 임기제심사관 100명을 재채용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허 정책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행정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중 13%를 정부의 일반대출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경제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특허정책을 위해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청에 되돌리고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