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완 의원

발명진흥회의 기술성평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가 15명중 4명에 불과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신력 있는 기술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26%에 불과해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명진흥회는 국내 금융기관 및 투자 기관과의 업무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IP금융, 특허매입, 기술 이전거래, 현물 출자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 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권위와 공신력을 필요로 할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하며 또한 기술 평가 및 관련 제도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무형 기술에 대해 기술 및 특허정보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의 제품화 가능성, 수익전망 등의 사업성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기술이 올바르게 평가되고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성을 평가하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기술평가 결과 및 노하우의 DB화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명진흥회의 기술성평가는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어 기술성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는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기술평가 결과 및 노하우의 공유뿐만 아니라 기술이 올바르게 평가 되었는지 검증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 평가는 2개 기관에 의뢰 했을 때 평가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가장 잘 평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기술평가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평가된 기술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소리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