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업부 R&D 연도별·주체별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국가 출연연구소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R&D 지원예산은 출연연구소를 뒤이어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집계됐으며 중견기업의 경우 2.3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연연구소는 지난 3년간 전체 연구지원 예산중 29.8%에 해당하는 3조 6862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예산 지원 금액 상위 3개 연구소가 전체 출연연구소 지원 예산 중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3년간 424건의 연구과제로 619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565억원, 한국기계연구원 2476억원의 연구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공기업 포함)은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았다. 또한 상위 30대 기업이 지난 3년간 대기업 R&D 지원 예산 2조 668억원 중 1조 2862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연구 예산 지원금 중 62%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년간 1660억원(65건)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전력공사가 1200억원(105건)을 지원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은 단 7건의 연구과제로 61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대학교에도 1조 2065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이 중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또한 가장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 예산은 고르게 분포가 돼있지만 연구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 상위 30곳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 의원은 “출연연구소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한다”며 “대학과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개발 비중을 높여서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연구과제 지정 경쟁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의 17%인 2조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견기업은 2%인 2900여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혈세 지원 비율을 낮추고 우수한 중견,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