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

지난 2009년 이후 국가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59개)내 사고가 134건 발생, 59명이 사망하고 232이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적피해액은 무려 517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필요한 것을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사고가 53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다음으로는 안전사고 23건, 폭발 22건, 가스누출 18건, 기타 10건, 정전 8건 순으로 발생했다며 재난대비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여수 규소 가스누출 사고(부상 46명), 구미 불산 가스누출 사고(사망 5명, 부상 16명)가 발생했으며 2013년 여수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사망 6명, 부상 12명), 울산 폴리실리콘 공장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사망 3명, 부상 12명)가 일어나는 등 산업단지 내 대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산단공의 애매모호한 책임과 권한이라는 지적이다. 산단공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산단 내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안전관리 기관이다. 그러나 법령상 산단공은 안전관리 지도를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산단공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현재 본사(비상안전계획실, 안전지원총괄팀, 비상재난관리팀) 8명, 합동방재센터 파견 6명에 불과하고, 역본부에 총 22명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으나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는 전국 6개 산업단지(구미, 시화, 울산, 여수, 익산, 대죽)에 합동방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팀(환경부), 화학구조팀(방재청), 고용팀(고용부), 산업팀(산업부), 지자체팀(지자체) 5개팀, 각 30여명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센터 미운영 산단의 경우 권역내 이동거리가 길고, 권역별로도 대응범위가 상이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센터는 각 부처의 협업 기관일 뿐 일관된 지휘체계가 없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에 김 의원은 “8명에 불과한 산단공 본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59개 산단에 입주해 있는 4만 7464개사 107만여명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에 산재해 있던 재난대응 기능이 초동 대응 미흡으로 이어졌던 만큼, 산업단지 내에서의 대형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응 체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