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와중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스 안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쇼핑센터, 영화관과 심지어 가스공급업체조차도 가스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정의당) 의원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476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업종을 망라한 146개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안전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사고 위험 시설을 선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시설이어야 할 청소년수련원 중 충북 음성의 한 청소년수련원은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고, 강릉의 청소년해양수련원은 가스저장탱크 재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익산의 한 청소년수련원은 시설검사조차 받지 않고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자와 노인층이 이용하는 일부 보건요양시설도 가스 안전이 방치되고 있었다. 양주시에 위치한 3개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는 호스시설 전부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의 시립노인요양원은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지도 않았다.

대형할인점이나 영화관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에 있는 홈플러스 울산점과 롯데시네마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자가 없었고, 고양시의 농수산물유통센타는 배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중간밸브 작동이 불량인 상태였다. 이들 모두 개선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고양시의 롯데마트화정점, 이마트화정점, 세이브존백화점은 가스누출, 정압기 작동이상, 방폭스위치 고장 등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놀이시설이나 유원지도 문제이다. 양평의 레일바이크시설, 춘천의 대형 놀이공원, 강촌의 레일바이크 시설 등은 다양한 안전 미비가 드러났음에서 아직도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제천의 한 놀이동산, 군산의 놀이공원, 파주의 놀이동산 등의 가스시설은 자재 불량, 안전장치 미설치, 누출차단기 미설치 등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심지어 가스공급업체조차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울산에 있는 4개의 가스공급업체는 가스누출경보장치가 불량이어서 가스누출에 무방비인 상황이었으며 고양의 가스충전소는 안전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대형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파주의 한 가스업체는 배관과 밸브의 불량으로 처분을 내렸으나 아직도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가스사고가 120건 이상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200명 안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나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이 찾는 시설,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대형할인점,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스업체 등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적발된 상당수의 시설은 가스안전공사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곳인데도 또다시 문제가 드러나 부실 검사가 의심 된다”며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부적합 설비를 몇 달씩이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지자체가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지자체는 부실 시설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법정 제재를 가해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가스공급자마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 가스공급자의 시설관리 부실에 대한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