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허울뿐인 동반성장지수 무용지물” |
| 노영민 의원, 대기업 하청 중기 58.3%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지적 |
|
|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발표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74개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58.3%가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를 당했으며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는 우수등급을 받기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특히 이들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 월등한 동반성장 의지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받은 기업들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허술함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2012년 동반성장협약을 한 74개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거래 모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경험한 기업은 전체 902개 협력사 중 216개사로 23.9%이다. 이들 중 유형별 불공정 거래관행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당함’ 58.3%, ‘경쟁입찰시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기업’ 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2012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아 대기업 중 동반성장을 우수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포스코는 그러나 확인결과 공정거래협약 3개 가이드라인을 2012년 1월 10일 홈페이지에 등록했음에도 가이드라인 평가 대상기간인 2011년 4월~12월 게재돼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악용해 홈페이지 등록시점을 2011년 4월 29일에 등록한 것으로 허위 제출했다. 또한 매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회의록사본 제출역시 사후에 가공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수협약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노 의원은 “결국 대기업들은 대외적으로는 대·중소기업상생, 동반성장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힘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것”이라며 “동반성장 협약을 한 대기업들마저 불공정거래가 이루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협약 대기업들과 1차, 2차 3차 협력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현재 발표되고 있는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그 협력 중소기업에게 설문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점을 악용,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류를 얼마든지 조작해 허위로 제출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인 만큼 이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