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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정책적 혜택을” |
| 이현재 의원, 전체 전력운영 미치는 영향 적은만큼 혜택 필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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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초중고가 냉방설비가 되어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이 비싸 학교재정난이 심하고 아이들이 찜통교실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특히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교육자재 디지털화, 방과후 학교설치 등으로 교육용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교육용 요금은 40.1%나 인상돼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더욱이 학교들은 낮 시간에 전기를 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 이 의원은 “10년전 전기소비절약,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누진율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동계와 하계에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누진제 완화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구간(1~2단계, 원가 50% 수준)에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산업용에 대한 전체 원가회수율은 현실화한다는 원칙하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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