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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비 1645억 증가” |
| 정수성 의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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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16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비 증가가 기관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사업비는 최초 3조 7억원에서 약 6%인 1645억원이 증가한 3조 165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이중 사업비가 증가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13개 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은 사업비가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에 사업비를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한 기관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차입 후 평균 12.9% 정도의 부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산을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계획했던 총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미매각, 3개 기관은 일부매각, 단 1개 기관만이 매각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차입금과 자산을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기관들은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심한 경영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부채율이 증가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율 감소를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이전 기관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이전이 기관의 부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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