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력난은 정부 전력 수요예측 실패서 비롯 |
| 김한표 의원,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17만kw 오차 발생 지적 |
|
|
|
|
|
지난 여름 전력난은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적기 공급능력 확충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추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중 전력 수요예측이 실패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발표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2년 최대전력수요 6,712만kw를 예측했으나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kw로 원전 7기에 해당하는 717만kw의 수요예측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율은 11%이다.
더욱이 2013년 2월에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 하절기 최대수요는 7899만kw로 예측했으나 지난 8월 19일에 8008만kw를 기록, 109만kw의 오차가 발생함으로써 단기예측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어 전력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두번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 공급능력 확충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13년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에 해당되는 설비가 준공이 지연되거나 건설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특히 준공지연 또는 건설 취소된 415만kw 중에서 민간발전사가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건설의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는 전력 사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는데 내년 여름이후에는 올해와 같이 ‘후진적인 전력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함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미이행시 처벌 강화’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면서 “즉, 건설하기로 한 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해 벌칙 및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합리적인 규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소리 높였다.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
|
|
|
 |
|
elenew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