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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원, FTA 특혜업종 중심 확대 필요” |
| 추매애 의원, 정부 지나친 U턴기업 홍보 현지서 역차별 사례 빈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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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제조업에 편중돼있고 정부의 지나친 홍보로 오히려 현지서 역차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매애 의원(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뉴턴기업 유형별 지원여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 전부철수와 부분철수를 할 경우 법인, 소득세 감면과 관세감면, 보조금과 입지공장, 인력수급, 자금 등 모든혜택을 주며국내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전부 철수 할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관세, 입지, 인력, 자금 등의 모든 혜택이 같지만 부분철수 시에는 법인, 소득세와 관세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U턴 기업이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던 기업 중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거나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단 사업장은 생산(제조)시설이 있는 제조 사업장에 한한다.
추 의원에 따르면 U턴기업의 국내 복귀시 애로사항 간담회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귀예정기업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 1위로 청산절차 정보부재 어려움(41.2%), 두번째로 설비매각의 어려움(26.5%), 다음으로 근로계약 해지애로(11.5%) 등으로 나타났으며 복귀시 한국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65.6%), 공장부지 등 생산기반 확보(11.9%), 기존 시장상실(6.7%) 순으로 조사됐다.
추 의원은 “정부의 뉴턴기업 지원책이 많은 혜택을 주려하고 있긴 하지만 뉴턴기업 지원책은 장기적 발전 계획 없이 아무 기업이나 돌아만 오면 환영한다는 주먹구구식의 지원책처럼 돌아오는 기업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보이며 실제 정부의 과도한 유턴기업 홍보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의원은 또 “부분 유턴한 기업들이 정부가 이를 알리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인센티브를 토해내라는 등의 압력을 받고 있는 등 역효과가 속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무작정 혜택을 주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유턴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선행 돼야 하며 수출형 유턴기업과 내수형 유턴기업을 구분하고 수출형일 경우 미국이나 유럽과의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등의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추 의원은 특히 “뉴턴 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지원정책을 제조업에 한정 하고 있어 다른 업종 뉴턴 희망 기업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산업부에서는 그 범위를 늘려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한미 FTA, ’한EU FTA‘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중 FTA까지 고려하며 장기적 대안을 내놔야 우리 기업이 순조롭게 국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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