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2022년도 상반기 중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7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업규제 해소창구로 출범된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입증위원회의 규제혁신 개선의견을 반영해 12월26일 자로 계약규정을 개정했다.

중부발전은 매년 총 24만여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12만여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해 약 2,000여개 업체가 최종 낙찰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설비 부품·공사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규정 주요 내용은 협력기업이 더욱 원활하고 불편함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소기업 계약보증금 면제 확대 △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 감축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금지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신생기업 공동수급 참여 시 유사물품 실적 만점 부여 등이다.

게부적으로는 기존의 1억 미만 중소기업 대상 계약에만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중소기업 대상 계약 전체로 확대하고, 물품구매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의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위해 설계 분할에 따른 소액수의계약을 전면 금지해 더 많은 입찰참가 희망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역시 인권경영 및 ESG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소·신생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유사물품 실적의 만점을 부여, 하도급을 통한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에 따른 협력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