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예외사유’ 모법에 규정…적용 엄격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공사 발주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다.

국회는 지난 12월8일 개최된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전기공사 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조금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7월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후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로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지난 1976년 처음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된 후 업계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분리발주 제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

전기공사협회와 업계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안에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수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과정에서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에외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예외사유가 모법에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예외조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기공사협회는 특히,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강행해온 일주 발주처 및 종합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 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복원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