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배송업무차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김씨는 차량 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 사고보험 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위 교통사고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00만원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공제하게 되면 지급할 산재보험급여는 없다고 한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

김씨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더불어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보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중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급여와 보험금을 상호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그 내용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안의 경우가 그러하다.

문제는 보험금의 성격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손해배상보험으로서의 보험금의 경우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손해배상으로서의 보험금의 성격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액수만큼은 공제한 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보험의 성격이 크다는 견해가 있고, 손해배상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보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그리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인 자기신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보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보험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